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데이터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중대한 법적 발전입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021년 서울대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출처: 서울대/서울경재/유튜브)
데이터 조작 및 허위 거래에 대한 비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서 가짜 회원 계정이 생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송치형 의장과 일부 임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930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며 주문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그룹이 26,000개의 지갑 중 11,550개의 BTC를 이동시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세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약 1억 1,4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적 승리와 만장일치 결정: 법원의 업비트 경영진에 대한 기소 기각 결정
앞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재판부는 송 대표와 임원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법원 모두 만장일치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나무가 아마존에서 제공한 클라우드 계정의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조건부 수색 및 압수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또한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와 데이터 사무실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비트의 암호화폐 지배력 상승: 전략적 파트너십과 혁신적인 솔루션
한때 빗썸의 뒤를 쫓던 업비트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중추적인 요인은 네오뱅크 케이뱅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따라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지갑과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