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목요일에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통화 정책 완화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재는 정치 및 경제 환경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성장, 인플레이션, 외환 안정성, 가계 부채 수준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정책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리 총재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9%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 12% 이상 약세를 보이며 2008년 이후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한 한국 원화와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완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항상 경제의 전반적인 궤적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다른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함께 정책의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으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완화 정책을 주도한 국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의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KDI는 기업 투자와 소매 지출을 포함한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이 총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무의미하고 국가 금융 안정에 위험하다고 종종 비판해 왔습니다.
대신, 그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가계와 중소기업의 급속한 부채 증가를 포괄하는 다른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구조 개혁 조치 없이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다면 수년간의 부실 부채 증가는 더욱 급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재정 및 기타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